사회공공성을 넘어 반자본-사회화투쟁으로

국가 ․ 공공부문을 둘러싼 투쟁의 성과와 한계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 동안 국가 및 공공부문에 대한 투쟁은 크게 두 축으로 진행되었다. 공기업 구조조정-민영화 저지, 공공서비스 시장화 개방화 저지투쟁이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세계화의 물결이 범람하는 속에서 이러한 투쟁은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 첫째, 공기업,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을 확장시켜 냈다. 또한 민영화 저지 투쟁과 국가부문에 대한 투쟁과정에서 대다수 공기업 노조들의 민주화 및 공무원 노조의 건설을 이끌어 내었고 산별조직화의 토대를 구성해 냈다. 둘째 교육, 의료 및 노후보장, 금융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시장화, 개방화 물결 속에서 공공서비스의 영역을 사수해 내고자 노력해 왔다. 셋째, 민영화, 사유화 이외의 대안에 대한 사고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공기업화 투쟁은 생존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공적 자금이라는 국가의 기능이 시장 중심적이며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는 식이 아닌, 민중적인 방향으로 기능할 것을 요구하는 투쟁이었다. 이런 점에서 대우 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은 개별 사업장의 생존권 쟁취 투쟁이 필연적으로 국유화 및 사회화 투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노동자 투쟁의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경험을 획득하였다.

그럼에도 국가부문에 대한 투쟁은 몇 가지 측면에서 굴절되어 왔다. 우선, 공공부문의 투쟁은 해당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만이 아닌 민중의 생존권과 직결된 전사회적․총체적 사안과 밀접한 관련을 지닐 수밖에 없다. 실제로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받아들여지고 정리해고와 민영화가 단행되고 난 후, 공공서비스가 약화된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민영화 반대와 공공성 쟁취는 뗄 수 없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그런 점에서 공공성 쟁취를 매개로 이 부분들의 사회적 의미를 높이려고 하였으나, 대부분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은 생존권 투쟁으로 제한되었다. 즉, 공공부문 구조조정 반대투쟁과 공공성 쟁취 투쟁의 단절이 있다. 공공성 쟁취와 구조조정 반대투쟁은 구호로는 결합되어 왔지만, 사실상 공공성 쟁취는 구조조정 반대의 명분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노동조합 혹은 노동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노동자들이 구조조정과 생존권 문제에 일차적으로 집중하는 것은 당연하다. 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운동 혹은 정치운동이 이러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을 공공성 쟁취와 연결시켜 낼 수 있는 실질적 고리 혹은 매개가 되지 못함으로써 투쟁이 제한되어 왔기 때문이다.

둘째, 지난 시기 통신공공성(한통투쟁), 전력공공성(발전파업), 철도의 돈보다 안전을(철도민영화반대투쟁), 보건의료의 이윤보다 생명을(의료개방반대), 교육의 공교육 강화(교육시장화반대), 금융공공성 같은 ‘사회공공성’ 투쟁은 신자유주의 정책, 개방화 시장화에 맞선 방어적 투쟁으로서의 유의미성을 가졌다. 그러나 사회공공성 투쟁은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공적영역에 대한 침해로만 제한시켜 공공부문에 국한된 투쟁으로 사고하게 하였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세계화가 전면화 되고, 효율과 합리성이란 이름으로 시장화공세가 본격화되면서 민주화와 개혁이란 담론은 민주개혁운동진영 일부에서도 시장화 저지라는 저항담론과 사회공공성이라는 담론으로 대체되어 나간다. 이른바 ‘사회공공성 쟁취운동’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사회공공성 쟁취는 민주노총의 사회개혁투쟁에 대한 재해석에서부터,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에 저항하기 위한 공세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이른바 사회공공성 영역을 사회연대적 부등가교환과 탈시장생산이 행해질 수 있는 영역들로 제한한다. 가령 정치, 인권, 평화, 여성운동 등이 신자유주의 시장화 이윤화와 무관하지 않으나 이러한 투쟁들은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운동이지만, 아직 ‘시장화 이윤화’의 연관이 간접적이고, 경제적 부등가교환과 탈시장생산이 선명히 드러나지 않는 영역이어서 이 투쟁들은 ‘민주주의 권리 투쟁’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사회공공성 투쟁이 신자유주의 시장화 이윤화에 대항하는 운동이지만, 아직 ‘대안체제의 사회공공적 재생산’ 상을 구축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직 ‘대안’운동에는 이르지 못한 자본주의 ‘비판’운동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논란이 된 바 있다. 결국 공공성 사수 혹은 사회공공성 쟁취를 공공서비스와 공기업에 국한된 투쟁으로서(즉, 탈시장화 영역으로서의 공공성)으로 제한시켜 놓는 효과를 낳았으며, 넓은 의미의 생산수단의 사회화에 대한 문제제기로 확장하지 못하였다.

셋째, 외환위기 직후 공기업 매각과 부도난 재벌기업 또는 공적자금이 투여된 기업에 대한 ‘소유’의 문제로 제기되었다. 공공성 강화도 사실상 국가 소유 또는 공기업의 현상유지를 전제로 하여 이야기된 것이다. 하지만 공기업이라는 것이 한국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개별 자본이 책임지지 못한 영역들을 국가가 대규모 자본과 인력을 동원하기 위한 역할이었다는 점에서 단순히 국가소유형태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가 소유 또는 공적 소유가 그 자체로는 진보가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박정희 시대를 해방 이후 가장 공공성이 확장된 시대라는 아이러니한 결론에 도달해야 할 것이다. 포스코와 KT가 민영화되니 않았다면 과연 더 공공적일지, GM대우가 아니라 한국자동차공사였다면 더 노동자적인 기업이었을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우리의 요구가 박정희 시대로의 회귀는 더더구나 아니다.

그러나 통제와 소유의 문제는 논리만큼 현실에서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공적소유 없이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현 상황에 대한 ‘무시’이며, 통제 없는 소유는 현 상황에 대한 ‘인정’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소유권을 둘러싼 투쟁은 비록 노동자들의 고용보장 투쟁에 머물지언정 현재의 투쟁이 국가와 자본에 대한 노동자의 실질적 통제와 자본 전반에 대한 통제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살펴야 한다. 또한 공기업이 철저히 관료적 경영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각정책 반대를 넘어 공기업, 국가부문의 혁신과 민중적 통제로 발전해나가야만 진정한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 민중적 통제의 문제는 이 경우, 더욱 구체적인 측면에서 접근 가능하다. 공공서비스를 저렴한 요금으로, 계급과 구매력에 의한 차별적 공급이 아닌 보편적 공급으로 정착시켜나가는 길은 오히려 해당노동자들의 생산현장에 대한 직접적 통제를 통해 가능한 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유의 문제, 혹은 국가의 책임과 공공성을 요구하는 투쟁은 하나의 출발점일 뿐이며, 이를 넘어 통제를 둘러싼 투쟁으로 나아가지 못 할 경우 매우 제한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를 우리는 사회화 투쟁으로의 확장이라 부를 수 있다.

특히, 한미FTA가 발효되고 금융허브 구상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 ‘규제의 선진화’, ‘노동유연화’가 확대되는 2009-2012년 시기를 맞게 되면 자본운동이 공공부문의 사유화에 머무르지 않고 초국적자본 운동이 국가의 개입 없이 사회구성원의 삶을 직접 공격하는 흐름으로 발전해 갈 것이다. 이 상황에서 사회공공성 사수는 그 자체로 ‘시장화․이윤화’ 영역(일부)과 싸움의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자본운동에의 저항은 사회공공성 영역을 뛰어넘는 직접적인 대립 양상을 띠게 된다. 이는 이제까지의 대립의 부면과 깊이가 보다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기업이나 공공서비스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공기업을 포함한 주요기업(집단)의 생산수단, 공공서비스에 대한 소유, 조절, 통제를 포함하는 새로운 사회화의 국면을 열어 나가야 한다. 신자유주의로 삶의 공적기반의 붕괴에 따른 대중적 이반과 해체가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 각 영역에서 사회화 요구를 ‘구체화’함으로써 대안적인 전망을 가시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공공성을 넘어 신자유주의의 대안담론으로 현실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가령, 최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에서는 생산수단의 소유, 조절, 통제의 측면에서 사회화를 이루어 나갔으며,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에서는 부분적인 사회화가 진척되고 있다. 즉, 신자유주의가 아닌 사회화를 통해 사회의 통합적 발전전망을 수립하고 실질화시켜 내고 있다.

민영화저지 반자본-사회화 투쟁의 의미

이명박 정부는 국가주도 대형 금융자본의 육성을 목표로 금산분리의 완화를 통한 재벌의 금융소유의 확대,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을 앞둔 금융빅뱅의 시도,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민영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국가지주회사를 만들어 거의 모든 공기업들의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감행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에서는 가스, 발전 등 에너지 산업의 분리매각이 확대될 전망이며, 각종 공기업을 민영화 해 나갈 것이다. 여기에 정부소유의 민영기업에 대한 대대적 매각이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산업화라는 미명하에 민영보험의 확대, 건강보험의 무력화, 영리병원의 설립이 얘기되고 있으며, 교육, 환경, 여성 및 사회정책 전반에서 신자유주의적 재편이 노무현 정부에서 이어서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교육, 보건의료, 물, 전기, 가스, 철도 등 공공서비스 해체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저항, 신자유주의 개발 정책에 따른 생태의 지속가능성과의 충돌 확산을 예고한다. 최근 미국산 수입소와 관련한 대중의 자발적 저항의 확산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특히 한미FTA에 따른 투자/서비스 부문(투자, 투자서비스, 방송, 금융,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비위반제소, 전자상거래, 통신) 등이 사회구성원에 미칠 영향평가는 지대하다. 이렇듯 신자유주의 세계화 국면을 넘어서 국가부문의 총체적 민영화를 놓고 자본과 정권 대 노동자의 대립과 투쟁이 예고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거와 같이 고용보장 투쟁에만 집중한다면 고용보장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공성 쟁취도 요원한 문제가 된다. 특히, 한미FTA가 발효되고 금융허브 구상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 ‘규제의 선진화’, ‘노동유연화’가 확대되는 2009-2012년 시기를 맞게 되면 자본운동이 공공부문의 사유화에 머무르지 않고 초국적자본 운동이 국가의 개입 없이 사회구성원의 삶을 직접 공격하는 흐름으로 발전해 갈 것이다. 이 상황에서 사회공공성 사수는 그 자체로 ‘시장화․이윤화’ 영역(일부)과 싸움의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자본운동에의 저항은 사회공공성 영역을 뛰어넘는 직접적인 대립 양상을 띠게 된다. 이는 이제까지의 대립의 부면과 깊이가 보다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공서비스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공기업을 포함한 주요기업(집단)의 생산수단, 공공서비스에 대한 소유, 조절, 통제를 포함하는 새로운 사회화의 국면을 열어 나가야 한다. 신자유주의로 삶의 공적기반의 붕괴에 따른 대중적 이반과 해체가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 각 영역에서 반자본-사회화 요구를 ‘구체화’함으로써 대안적인 전망을 가시화해야 한다. 또한 이것은 현재의 정부와 자본주하의 시장화과 민영화 공세에 대한 적극적 대안이자 당건설의 주요 기치이다.

오늘날 사회공공성 또는 공공성 쟁취를 넘어 실질적 통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공세에 맞선 사회화 투쟁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소유와 함께 통제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생산(수단)에 대한 노동자의 통제력을 형성하는 문제는 아주 요원해 보인다. 그러기는커녕 노동자를 통제하려고 하는 자본의 공세가 워낙 강해서 이를 막아내기에도 급급한 상황이다. ERP, 팀제는 이미 일반화되었고 공기업마저도 분사, 외주, 하청이 확산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노동자의 현장통제력을 약화시키고 노동자를 옥죄는 기제로 작동한다. 여기에 공공부문은 국가권력의 정책, 지침과의 직접적 싸움이 된다. 이처럼 자본의 우위가 관철되어 가는 상황에서 소위 ‘통제’의 문제는 앞서의 예처럼 선언적 이거나 매우 개량적인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다. 생산에 대한 통제력이기 보다는 이익 배분을 위한 ‘참여’가 주종이었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생산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특히 공공서비스에 대한 통제력을 가져야 한다. 공공서비스 가격에 대한 통제권, 보편적 서비스를 추구하기 위한 정책적, 법적 통제력, 진단평가를 거부하기 위한 교사의 권리, 교육내용에 대한 통제력, 의료보험 수가 결정을 위한 사회적 통제력을 형성해 나가는 것들이 모두 생산의 통제를 이루어나가는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를 직접적인 과제로 형성해 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매각이나 민영화, 개방의 과정에서 통제력의 형성은 용이하게 작동한다. 하지만 매각 방식에 있어서 지분의 분산․우리사주 혹은 종업원 지주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농후한데, 이것은 매각의 문제점을 중화시키는 것으로, 노동자의 저항을 순화시키는 것으로 기능할 것이다. 가령, 대우조선의 경우 일괄매각 반대와 함께 우리사주 20% 배정을 투쟁요구로 전면에 내걸었다. 대우조선이 워크아웃을 졸업하자마자 노동조합의 중요 요구로 등장한 우리사주배정에 대한 요구는 우리사주 조합에 사실상 참여하기 어려운 노동자들, 대표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이해를 분할 할 뿐만 아니라 매각과정에서 노동자 통제력을 강화하기 보다는 주식시장과 주주의 요구와 일치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공공영역을 넘어 산업별 영역으로
공공성은 공기업과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제한되어서 이해되어 왔다. 그러면서 놓치고 가는 국가부문의 영역들이 존재한다. 과거 대우자동차와 같이 국가소유로 있던 워크아웃기업들을 회생을 통한 민간매각이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우건설은 금호그룹으로 넘어갔고 금호그룹은 대우건설의 자산을 동원해서 대한통운을 또 인수했다. 워크아웃 기업들의 회생 후 매각은 김대중 정부 시절 다수가 진행되었으나 증시상황이나 기업여건들을 고려해서 최근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 대우조선, 현대건설, 하이닉스, 쌍용건설 등이다. 그러나 이런 국유기업의 매각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의 구조조정 문제로 접근될 뿐이다. 대우조선해양이 최근 매각방침이 발표되고 노동조합에서 총파업을 선언하고 서울상경투쟁까지 진행하고 있지만 공공성을 중심으로 한 접근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세계조선업계 3위이며 국가기간산업으로 처음에는 공기업이었다. 그러던 것이 대우그룹에 매각되었다가 워크아웃 된 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공성 투쟁의 영역으로 사고하지 않고 민간기업의 매각정도로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또, 최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퇴진과 관련해서 삼성이 사기업이지만 무역의 22%차지하며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업집단이다. 이런 기업집단이 족벌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그들의 부정과 비리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없고 기업투명성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이런 시도도 삼성의 독점을 약화시키고 내부의 민주화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회적 통제아래에 있어야 할 ‘독점 대기업’의 ‘개인소유’를 당연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제까지 협소하게 제기되었던 공공 영역을 확장하여 사고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공공재 또는 공공부문의 공적성격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서 전산업으로의 공적조절의 확대와 노동자 통제를 요구해야 한다. 이미 1차 산업인 농축수산업은 국가의 개입과 조절이 당연시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산하기관들이 1차 산업의 거의 모든 부분을 결정하고 있다. 제조업인 2차 산업 역시 과잉생산, 공장의 해외이전 속에서 노동에 대한 공격이 확장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제조업에 대한 사회적 조절과 통제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가령, 자동차 생산의 과잉 속에서 10년 전 짧은 시기지만 기아차의 국유화 및 국민기업화가 실시되었고, 2000년 대우자동차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각각 현대와 GM에 인수된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 하이닉스반도체, 현대건설, 쌍용건설 등 워크아웃기업의 조절도 국가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 산업별 상황에 따라 매각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3차 산업인 유통과 서비스 영역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생산과잉, 해외이전, 자본철수 등 생산과 고용에서 시장 조절은 실패하고 있으며 자본은 이를 비정규 노동의 확산, 이주노동에 대한 노예적 통제, 여성노동의 빈곤화를 통해 산업(자본)의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산업별 정책으로서 사회화 전략이 구체화 될 필요가 있으며 이 전략을 통해서 민간영역에 대한 국가개입과 노동자 통제의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사회화 연대
민주노동당의 저소득계층 국민연금 지원방안과 함께 진보신당은 4.9총선에서 연 2,0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통해 노동자의 여가시간을 되찾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노동시간-일자리 연대, 5년 동안 평균 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하기 위하여 지불능력 취약 기업에 대해서는 인상 차액분의 일부(5년간 약 5조5천억원)를 고용보험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 등으로 사회연대전략을 제시했다. 이러한 사회연대전략 핵심은 국가와 자본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고임금 노동자가 대신 지불하는 것에 있다. 저소득층 국민연금 지원방안의 경우 일정 소득 이상의 노동자의 국민연금의 일부를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며, 최저임금 지원의 경우도 소득수준 상위 노동자가 추가적인 고용보험을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노동시간 상한제의 경우 그 취지는 알겠으나 야근을 줄이더라도 누군가는 야간노동을 대신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듯 임금과 연금, 노동시간을 상위 노동자가 ‘지불’하는 방식은 노동자간 연대라기보다는 일종의 ‘시혜’에 가까운 것이다. 연대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는 일방이 주고 일방이 받기 때문에 이것을 ‘연대’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러한 조건을 통해 자본을 압박하여 자본의 지불범위를 확대하자는 것도 순진한 생각이다. 노동자들의 연대란 이런 것이다. 가령,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정규직-비정규직간 협약을 맺고 실천하는 것이 임금이나 복지에 대한 시혜적 지원보다도 훨씬 더 당당하고 현실적인 연대다. 연대는 수평적이어야 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회화 연대는 이를 테면, 캐나다 체신노조(CUPW)에서 1991년 파업을 시작하기 전에 노인, 학생, 장애인, 실업 노동자, 농민, 빈민운동 조직 대표들을 초청해서 노조는 이들 조직과 공개적인 연대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내용은 파업 기간 중에도 사회부조 대상자들을 위해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일을 계속한다는 것과 연대협약을 맺은 조직들은 체신노조의 투쟁의 의미를 알리는 데 동참한다는 것이다. 체신노조는 파업 기간 중에도 복지수당 지급을 성사시켜 지역사회의 광범한 부분들로부터 지지를 획득했고, 학생과 빈민운동 조직들은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노조의 요구를 적극 선전했다. 농민 조직들은 농촌 우체국의 폐쇄에 반대한다는 노조의 주장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공무원노조와 빈민, 환경단위가 특정지역 상수도요금 동결에 대한 공개적인 연대협약을 맺고 이를 통해 물 사유화 저지를 위한 투쟁과 사회적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연대의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미국산 수입소 운송거부를 매개로 경유값 인하와 운수노동자생존권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시켜 나갈 수 있다. 가스요금인상반대-가스요금누진제 도입과 교육자율화 폐지와 관련된 연대를 학생, 도시빈민, 시민 등의 주체들과의 연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생산수단과 생산물(공공부문의 경우 공공서비스)의 통제를 중심으로 사회적 연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이미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민영화의 공세는 시작되었다. 정부지분이 50%가 넘는 대우일렉트로닉스는 2006년 매각이 결렬된 뒤 2007년 말 단 두달 동안 4000명 중 1530명의 인력을 대거 감원했다. 그것도 조용히 소문도 없이 진행되었다. 서울시 공무원 및 공공서비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서울지하철이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노동자들의 투쟁이 시작되었다. 대우조선의 매각작업이 진행되면서 노동자들은 총파업 투쟁을 결의하고 나섰다. 그러나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진영은 사회공공성 국민연대의 구성을 시민단체와의 협의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대우조선의 매각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노조는 매각을 전제로 소극적 대응으로 나가고 있고 공공노동자의 투쟁도 벌써부터 개별화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경제불안-물가인상 속에서 신자유주의 재편으로 인한 대중의 생활고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의 확산으로 대중의 불안심리는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명박의 집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기는커녕 더 힘들어지는 현실속에서 정권에 대한 대중의 이반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광우병 미국산 소고기 수입협상에 반발해 자발적으로 나선 청년, 학생과 시민들의 저항으로 급격히 여론이 악화되고 있고 급기야 집권 100이 되지 않아 22%의 지지율로 추락하고 말았다. 또한 현재의 제반 사태가 국회를 통해 수렴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촛불집회를 통한 대중의 행동을 모든 정치세력들이 예의주시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른바 의회정치를 압도하는 거리의 정치가 형성되고 있다.
신자유주의로의 초토화냐, 노동중심으로의 재편이냐 하는 한국사회의 미래 전망을 놓고 벌이는 투쟁에서 우리는 반자본-사회화의 기치를 중심으로 새로운 한국사회의 전망을 형성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은 노동조합만의 몫이 아니다. 또한 국가와 자본의 총체적 공세를 노동조합만으로 방어할 수도 없고 넘어설 수도 없다. 노동자 통제와 실질적 사회화를 놓고 벌이는 이 투쟁은 오직 노동자대중과 계급정당의 결합으로서만 이룰 수 있다. 노동조합과 노동대중을 사회화투쟁의 주체로 세우고, 미래사회의 전망을 계급정당과 결합 속에서 형성해야 한다. 그럴 때 한국사회의 새로운 전망은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