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원과 공공부분의 사회화를 요구한다!

이명박 정권의 언 발에 오줌누기식 고유가 대응정책
- 정유사 국유화와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MB정권의 고유가 대응정책 및 정유자본의 현황

세계적으로 유가폭등으로 인한 경제 불안정성이 증폭되고 있다. 여기에 얼마 전까지 곡물가 가격도 폭등하면서 경제위기의 불안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한국 역시 고유가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1999년 1배럴당 10달러도 안됐던 유가가 2008년 현재 140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무려 160배나 상승한 것이다.
고유가로 인한 총수입액의 증가, 이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은 물가인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현재 높은 물가는 고유가가 주요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고유가 문제가 심각해지자 MB정부는 10조원 규모의 민생경제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어 고유가가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제시되고 있어 정유사의 폴사인제도입(한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사 제품을 같이 파는 것), 석유제품 대형마트 판매, 해외정유사 제품 수입 등, 정유사 간 경쟁강화를 통해 가격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민간독과점 정유자본, 민생경제를 갉아먹는다

정유자본 내에서는 ‘유가 오르면 오를수록 마진율이 높다’는 것은 정설에 해당한다. 가공유는 물론 석유화학 제품들은 상당한 이득을 본다. 그런데 4대 정유자본(현대오일뱅크, SK, GS, S-OIL)은 정부 대책에 대해 앓은 소리를 하고 있다. 영업이익률이 급격하게 하락했다는 것이다. 특히 ‘정유사간 경쟁강화를 통한 가격 인하유도 방침’에 대해서는 언론을 동원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정유자본이 ‘정유사간 경쟁강화를 통한 가격 인하 유도 방침’에 대해 적극적인 방해공작을 하는 이유가 있다.
이미 4대 정유 자본은 2004년 담합을 통해 4조 2,67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고 이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출한 소비자 피해액만 2천 400억에 달했다. 담합에 의한 폭리가 천하에 공개돼버린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6월 감사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5대 정유사들이 지난 2001년부터 올 초까지 석유제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1,342억 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을 과다하게 환급받았다”며 시효가 지나지 않은 995억 원을 석유공사가 환수하겠다고 발표했다. 민간독과점 구조를 적극적으로 악용해 앉아서 돈을 벌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또 ‘탈세의혹’을 제기하면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여기에 정부가 1997년 유가연동제를 폐지하고 유가자율화정책을 도입한 것도 정유사 횡포와 폭리에 한 몫을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기업(재벌)중심-성장위주의 정책이 고유가와 맞물려 서민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작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를 계기로 금융위기 및 세계경제 둔화는 한국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것으로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MB는 7%성장을 약속하면서 ‘경제대통령’을 자임했다. 그리고 당선과 동시에 기업-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제출하기 시작했다. ‘성장’은 규제완화, 감세, 기업이익 확대를 위한 경제정책으로 표현됐다. 정부가 고환율정책을 유지한 이유도 수출증대를 통한 성장에 목을 맨 결과다. 그러다 고유가로 인한 수입물가가 폭등하고 물가인상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자 태도를 바꾸면서 외환시장 개입을 공표하고 환율을 잡겠다고 하는데 이는 투기자본들 좋은 꼴만 시키는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 와중에도 MB의 기업-성장중심의 정책은 여전히 살아 있다. 기업환경 개선계획(6/11)을 발표하고, 법인세를 인하했으며 각종 감세 정책을 제출했다. 또한 건설투자를 확대해 올해 52조를 건설부문에 쏟아 부을 계획이다. 최근 이명박정권은 하반기경제운용방향 역시 지난 6월 초에 발표한 고유가 대책 내용을 재탕한 것에 불과한 단기적 처방책이고 오히려 감세정책과 선진화로 표현되는 공공서비스 부문의 시장화, 민영화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민들의 분노가 치솟으면서 물가안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몰려 있지만 여전히 기업-성장위주의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MB정권의 고유가대책은 본질적으로 노동자민중들의 생존권 악화를 해결할 수 없다.
고유가 대책의 총 10조 5000억원 중 단기 지원자금이 8조 4,350억 원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년짜리 대책이라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순지원액은 4조원 규모 밖에 되지 않는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들을 짜깁기해서 구색맞추기를 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경유사용 화물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다. 기존에 293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태에서 1800원이 넘으면 183원을 추가 보조하겠다는 것이어서 화물연대에서도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런 생색내기로는 현재 벼랑 끝으로 몰려있는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조금도 개선시킬 수 없다.
경유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운수산업의 노동자들은 정부 정책의 실패와 정유사들의 이러한 횡포의 피해자들이다. 또한 유가상승으로 정유업체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이익을 남기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유류세를 인하하거나, 유가인상분을 보조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정유사들은 국제 경유가에 도달할 때까지 국내 경유가를 올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방어수단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간독과점구조를 해체하고 국유화 실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정유산업은 거대 장치산업이다. 애초에 정부가 설립한 대한석유공사로부터 출발하여 몇몇 사기업들이 정부의 각종 지원과 특혜 아래에서 성장해 왔다. 대한석유공사에서 이름이 바뀐 유공을 선경그룹(현 SK)이 소유권을 넘겨받아 1980년 완전 사유화하면서 국내 정유업계는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개 사가 독과점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1997년 유가가 완전자율화 되면서 이 기업들이 유가를 결정하게 되었다. 그런데, 시장경쟁에 따라 유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정부의 선전과는 달리 이 기업들은 담합구조를 형성하여 고유가를 유지해 왔다. 또한, 유공이 완전 매각되면서 오늘날의 한국석유공사는 원유공급의 일부와 유류제품 가격을 조사하는 기관으로 전락했고, 정유시장에 대한 국가통제와 조절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현재 고유가 문제는 과거 70년대 오일쇼크때 공급통제로 인한 것과는 다르게 중국, 인도의 수요급증과 투기자본들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유가 상승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고 환율이 널뛰기 하면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체계에 그대로 내 맡길 경우 현재와 같은 문제는 반복될 것이다. 유가에 대한 최고가를 실시하여 정부가 가격 통제를 하더라도 민간 정유사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국내 공급량을 유지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석유의 공급과 유가 결정을 완전히 통제하지 않는 한 국제유가의 상승에 발맞추어 국내 유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유류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통제가 이제는 불가피하다.

화물-건설 기계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및 요구 관철은 중요한 문제다. 비정규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면서 화물-건설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및 생존권 보장문제가 대두됐다. 이 과정에서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비롯해 자영업자로 규정하면서 자행되는 착취구조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황까지 내몰고 있다. 화물-건설기계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생활임금 문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투쟁은 고유가 대응 마련을 위한 정치적 투쟁으로 발전하는 주요한 계기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부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정유자본의 민간독과점 구조를 해체시켜내야 한다. 민간독과점구조를 해체하지 않는 이상 어떤 대책도 노동자민중에게 가해지는 생존의 위협을 막을 수 없다. 정유자본들의 폭리와 부당이익을 막아낼 수 없다. 그리고 국가차원에서 유가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유사가 국유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노동자민중의 민주적 통제를 이뤄내야 한다. 고유가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대안은 바로 ‘사회화’를 이루는 것이다.

[요구]
1) 정유사의 민간 독과점 구조를 해체하고 정유사의 국유화 및 민주적 통제
2) 정유사 폭리 전액 환수, 환수금 전액을 유가 인하 및 보조금 지원으로 사용
3) 화물 및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화물-건설기계노동자 3대 요구 쟁취
4)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국가 차원의 에너지체제 전환을 위한 정책, 재정 지원 및 제도 마련

공영방송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미디어활동 보장

1. MB정권의 미디어 정책

MB정권의 방송장악 계획은 인수위시절부터 준비돼왔다.

첫째, 방송민영화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3월 독립합의제기구였던 방송위원회를 방통융합을 빌미로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로 재편하고 방송통신위원장으로 형님 친구(최시중. 대선 시절 이명박 선대위 상임고문)를 앉혔다. 또한, 방송통신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방통위설립법을 만들었다.
또한 한나라당은 17대 대선 공약집에 ‘방송통신융합산업을 미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명시했다. 방송통신 융합 환경을 맞아 미디어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이기보다는 미디어에 대한 산업적, 상업적 접근으로 일자리 창출과 외주업체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도 ‘방송산업 활성화’와 ‘공영방송 재구조화’의 필요성을 앞세워 민영화 압박을 가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5월 13일 KBS의 친 한나라당 이사들은 ‘정연주 사장 사퇴 권고 결의안’의 이사회 상정 방안을 제시하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KBS이사장에게 정연주 사장 중도 낙마를 주문하였다. 또한 뉴라이트 단체에서 감사원에 KBS특별감사를 청구하였고 감사원이 이를 받아들여 KBS 특별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6월 11일 표적 감사 의혹을 제기한 누리꾼들이 공영방송 지키기 촛불인간띠잇기에 나서고 있다.

둘째, MB정권은 신문방송의 겸영과 신문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현행 방송법과 신문법은 신문의 방송 겸영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대선 공약에서 18대 국회 초반에 신문시장의 위기 진단을 들어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신문방송 겸영이 허용되면 현재 조중동 등이 이끄는 여론독과점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2005년 지역신문 구독자 조사에 따르면 조선일보 25.8%, 중앙일보 21.25%, 동아일보 19.1%로 3개 신문이 66.1%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였다. 중앙일보는 종합미디어그룹을 표방하며 계열사 컨텐츠를 JMnet'(중앙미디어네트워크)로 브랜드화(Q채널, 히스토리채널, J골프, USA중앙, 채널조인스 등이 중앙일보 계열 방송프로그램공급사업자(PP)임)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2007년에 HD급 방송시설 구축에 32억 원 투자했으며, 동아일보도 PD 채용 등 방송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기존 신문법 폐지 및 대체입법을 검토하였다. 대체입법에서 신문방송 겸영 규제 완화, 신문지원 기관 통합, 신문유통원 대신 신문사 자율의 유통 협력 기구 설립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신문법 폐지와 함께 신문유통원, 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등 신문관련 공적 기구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이 폐지되거나 대체입법이 된다면, 지역신문에 대한 소규모 지원방안마저 사라질 예정이다.

셋째, 민영미디어렙(방송광고를 광고주 대신 판매하는 민영 방송광고 판매대행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상파방송사의 광고는 모두 코바코(한국방송광고공사, KOBACO)가 광고영업을 대행하고 있다. 방송사가 직접 광고주를 상대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으로부터 언론자유의 최소한의 조건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중소광고주들도 지상파TV에 광고할 수 있는 기회가 가능하고, 방송사한테는 광고수익을 위해 지나친 시청률 경쟁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라디오와 지역방송, 종교방송 등에 광고 배치로 일정수익을 보장해 여론 다양성을 유도할 수 있다.
규제완화를 이유로 민영미디어렙 도입 논의가 가시화되고,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모든 지상파방송 광고를 대행하는 시스템 대신 방송사들이 개별적으로 대행사를 통해 광고를 판매하게 되면 방송 분야 여론의 다양성은 극히 침해될 것이다. 코바코(한국방송광고공사, KOBACO) 해체는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거론되었으나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제한적으로 논의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시청자와 소비자의 부담과 관계없이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통해 자본에게 팔아먹을만한 ‘매력있는 상품’으로 만들려 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관광부는 민영미디어렙을 도입하기 위해 ‘광고기본법(광고의 진흥 및 광고매체 판매에 관한 법률)’ 제정을 서두르고 있고, 17대 국회에 제출된 ‘방송광고판매대행법’과 ‘광고진흥법’,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을 포괄하는 통합법을 만들어 일반 미디어렙은 신고제로, 지상파방송 미디어렙은 추가로 허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미디어 독립성의 훼손과 방송장악을 통한 언론 족벌체제의 공고화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정책의 골자는 미디어의 독립성 훼손과 방송 장악, 공영방송의 민영화(사유화)로 압축된다. 여기에 조중동 족벌언론의 힘을 빌고 그 대가로 신문방송겸영, 코바코 해체 등을 통해 족벌신문 체제의 공고화를 꾀하고 있다.

첫째, KBS 이사장 등 非이명박계 인사 잘라내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구본홍 YTN 사장 내정, 정국록 아리랑국제방송 사장 임명, 김철균 오픈TV 사장(전 다음커뮤니케이션 부사장) 청와대 인터넷담당 비서관 내정 등, 엽관제(선거에 의하여 정권을 잡은 사람이나 정당이 관직을 지배하는 정치적 관행)가 횡행하고 있다.

둘째, KBS2와 MBC 등 지상파방송을 사들일 수 있는 재원은 돈 많은 재벌이나 신문재벌, 외국자본이 아니면 충당할 수 없다. 따라서 민영화는 곧 재벌의 방송 소유를 의미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준비중인 ‘세계일류 방송통신 실천계획’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을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의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3조 원 미만에서 10조 원 미만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이 경우 20대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은 지상파 방송 지분 최대 30%를 소유할 수 있게 되며, KBS2와 MBC의 민영화 현실성이 커진다.

셋째, 공영 민영 구분이 없어지고, 미디어렙 설립이 자유로워지는 완전경쟁체제(등록제)가 되면 양극화가 심화된다. KBS, MBC, SBS와 뉴미디어업계는 4년차에 이르렀을 때 지금보다 각각 69.9%, 50% 광고수익이 늘어나지만 인쇄매체는 초토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뮬레이션 결과 완전경쟁이 도입될 경우 3대 일간지만 연명 가능하고, 다른 일간지들은 광고수익 자체를 기대하기 힘들어져 미디어 지형 전체의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족벌체제 해체와 민주적 미디어 활동을 위해

첫째, KBS와 MBC의 소유구조를 보다 공공적으로 강화하고, 국가 소유의 맥락에서 시청자, 시민의 감시통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KBS2, MBC 등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최소한의 소유 조건을 갖고 있다. 일차적으로 공영방송의 구성원들의 내부 혁신과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한 범국민적 열망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조중동 족벌체제를 해체하고 신문법 폐지와 신문방송 겸영 허용, 코바코 해체 등 일체의 민영화 구도를 막아야 한다.

셋째, 공영방송의 컨텐츠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비판 감시 가능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우선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을 저지하고, 통신 인터넷에 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와 제약에 맞서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실천을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한다.

넷째, 미디어 구성원의 진보적 네트워크와 민주적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신문, 지상파, 위성, 케이블, DMB, IPTV 등 미디어 컨테츠 생산에 사회구성원의 참여와 대안미디어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참여, 컨텐츠 생산 및 유통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