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ke the Power Back

59호에서 154호까지 달려왔다.

2004년 여름의 일이다. 예전에 편집장을 했던 선배가 식사 자리에서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다. ‘기관지에 새로운 꼭지를 만들고 싶은데 노동법 중 여성관련 내용을 연재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이었다. 그렇게 2004년 8월 19일 59호부터 기관지에 글을 쓰게 되었다.

몇차례 여성관련 내용을 정리하자 밑천이 고갈되었다. 그러자 판례 추적 방향으로 글을 쓰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노동운동이 고양되었던 시기의 주요 판례나 현실 투쟁에서 의미있는 판례, 정말 말도 안 되는 친자본적인 판례 등을 정리하게 되었고, 법률용어나 문구가 낯설다는 말에 직접 경험했던 사건들을 정리해서 글을 쓰기도 했다.

59호에서 154호까지 한차례 글을 못쓴 적이 있다. 몽실쥬니어가 태어난 시기에 하도 정신이 없어서 원고마감을 놓친 것이다. 나름 열심히 주제를 잡고, 자료를 찾아서 글을 썼지만 때론 성의없게 판례만 몇 개 모아서 올린 적도 있다.

이럴 때마다 나를 추동시키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노동자의 힘 기관지에서 읽었는데 우리 노조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어요.

2005년 연말이었다. 누구의 소개를 받았다며 상담을 하고 싶다고 2명이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번 노동조합 선거에서 부위원장이 되었다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상담을 받으러 온 것이다. 의자에 앉아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자기가 읽은 글이라며 테이블에 펼쳤다.

노동자의 힘 기관지에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읽었다며 기관지 글을 복사해 온 것이다. “어~ 이거 제간 쓴 건데요”라고 하자, 명함과 복사지의 이름을 비교하더니 “영광입니다”라며 너무나 좋아하는데 어찌나 쑥스럽던지 한동안 서로 웃기만 했다.

기관지에 글을 연재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로 엄청난 신뢰감을 느낄 수 있다며, 무조건 사건을 맡기겠다는 쾌거를 이룬 적도 있었다. 다양한 형태로 글을 썼지만 현장 활동가들이 친밀하게 느꼈던 내용들은 실제 내가 경험했던 사건이나 상담내용을 썼을 때이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솔직히 2주에 한번씩 쓰는 글이지만 나태해지거나 무성의하게 쓴 적도 간혹 있었다. 그럴 때면 나를 급긴장 시키는 일들이 생겼다. 언젠가 독자의 글에 “특히 노동과 법률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글이 실렸다. 현장 활동가들을 만날 때 통성명을 하면 “혹시 기관지에 글을 쓰고 있는 분 맞냐?”고 묻는 이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전국의 어느 곳에서 늘상 나를 지켜보는 수많은 이들이 있다는 생각에 나름 정성을 들여 글을 쓰게 만들었다.

노동자뉴스제작단에서 만화를 만들다.

근로복지공단의 횡포로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자배달 청년에 대해 3번 정도 글을 썼다. 처음에는 피자 배달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를 다친 청년이 산재 신청을 했지만 불승인되었다는 억울한 사연, 그 후 1년 정도 지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고, 고등법원에서 확정되었다는 기쁜 소식, 산재 인정 후 장해보상을 받기까지 이어지는 근로복지공단의 횡포에 대해서 글을 썼다.

작년 연말쯤 노동자뉴스제작단에서 전화가 왔다. 예전에 피자 배달부 사건을 감동 깊게 읽었는데 만화로 제작하고 싶다는 것이다. 기관지를 찾다가 못 찾았다며 원고를 보내 줄수 있냐는 전화였다. 물론 기쁜 마음으로 원고 뿐만 아니라 소송 관련 자료까지 몽땅 보내주었다.

Take the Power Back!!!

대학 다닐때 총학생회 선거에 나갔던 적이 있다. 선본 이름은 "Next Step"이었고, 선거 모토는 "Take the Power Back as the students & the workers"였다. 영어발음이 서툴러서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난다. 얼마 전 이사를 하다가 그때 만들었던 뺏지를 찾았다.

98년 파견법을 제정한다고 할 때 파견노동자의 고용불안, 중간착취, 원청사용자의 책임회피 등 수많은 문제를 제기하며 파견법 폐지를 위한 다양한 투쟁을 진행했다. 그리고 2007년에는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기간제법을 제정하였고, 파견법을 개악해서 파견대상업종을 확대하였다. 물론 파견법에서 제조업 분야의 파견노동을 제한하고 있지만, 너무도 공공연하게 제조업 분야까지 파견노동자들이 존재하는 세상이 되었다.

노동시장을 유연화 시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일반화시키기 위한 자본과 정권의 의도는 10년이 훌쩍 지난 현재 너무도 빠른 속도로 관철되고 있다. 노동법은 노자관계의 결과이며, 노자 힘관계에 따라 변화한다. 노동의 힘이 강건할 때 노동법은 전향적으로 변화하였고, 노동이 상대적으로 밀리고, 위축될 때 자본의 이해가 명확히 관철됨을 알 수 있다.

자본이 바라는 노동법의 변화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촉진하고, 신자유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로 안정화 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집단적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끊임없는 시도를 하고 있다. 노동의 입장에서는 노동법이 고용을 안정화하고, 노동조건을 상승시키며, 단결력을 강화시키는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삶에 흥겨움이 사라져 가고, 세상살이에 찌들어가는 요즘 문득 “Take the Power Back”이라는 문구와 노래가 머릿속을 맴돌고 있다. 4년에 걸친 긴 시간동안 지면을 통해 만났던 수많은 동지들이 흥겨움에 웃고, 신명나게 살길 기원하며 “함께 힘냅시다”라고 외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