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본의 물사유화 공세에 맞짱 뜨다!

2008년 6월 16일 남원시청에서는 남원시(시장 최중근, 전 수자원공사 사장)의 상수도 민간위탁 철회 기자회견이 있었다. 물론 남원시는 정부의 물산업지원법이 제정되면 재추진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아서 여전히 상수도 민간위탁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밝혔지만 7개월동안 투쟁해온 ‘남원시 상수도 민간위탁 반대, 물 사회공공성 확대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굳게 닫혀있는 남원시청을 열어제끼고 남원시로부터 ‘상수도 민간위탁 추진을 철회한다’는 항복을 받아낸 대단히 의미 있는 승리의 날이 틀림없었다.

남원시 상수도 민간위탁 문제는 2007년 4월 기본협약 체결과 10월 수자원공사에서 남원시 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진단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본격 제기되었지만 사실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던 정부의 물산업육성정책이 그 근본 원인이다. 정부의 물산업육성정책은 지난 5월 29일 행정안전부의 "지방 상수도 전문기관 통합관리 계획"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으며 상수도를 기업에 이관, 기업으로 하여금 몸집을 불려 국내 및 해외에서 이윤 활동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물산업지원법 제정추진으로 물의 사유화는 강제되고 있다. 현재 전국 164개 지방상수도 중 45개 시도가 수자원공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중 13개 시도가 실시협약을 맺고 위탁이 실시중이다.

남원시 상수도 민간위탁 추진 경과 - 주민의견 무시, 관권행정 동원

남원시는 2006년 4월 수자원공사와 기본협약 체결, 10월 수자원공사에서 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진단 보고서 제출에 이어 11월 2일 남원시 상수도민간위탁 심의회를 개최(비공개, 대책위원 방청 불허)하여 심의위원 12명 중 10명 찬성, 2명 기권으로 남원시의 수도사업소 민간위탁 계획을 가결시켰다. 또한 11월 관권을 동원(통리장, 수자원공사직원, 시청공무원 동원)하여 남원시 상수도 위탁 계획 설명회를 개최하고, 11월 23일 남원시 상수도 민간위탁안을 남원시의회에 제출하였다. 특히 11월 2일 열렸던 민간위탁 심의회는 심의회 참석 통보 및 심의회 회의 자료가 심의회 개최 3일 전 위원들에게 전달됨으로서 위원들이 심의회에서 상수도민간위탁 계획과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때문에 상수도민간위탁 심의위원들이 대부분 내용조차 모르고 심의회에 참석하여 남원시측의 진행과 의도대로 거수기 역할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형식적 요식행위에 불과한 심의회일 수밖에 없었다. 어떤 심의위원의 경우 오죽하면 “고위공직 생활로 정년퇴직한 본인도 이 정도 보고서라면 한 달을 검토해도 모르겠다”라고 까지 했을까?
또한 남원시는 남원시민들의 높은 반대여론에 부딪히자 일방적인 홍보와 선전에 들어갔다. 무려 한달 넘게 수자원공사 홍보 동영상을 보여주었으며, 통리장회의가 개최 되고, 찬성 홍보물이 무차별 살포되었으며, 시청 공무원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찬성 서명을 받는 등 관권행정이 판을 치는 찬성 여론몰이를 진행하였다.

상수도 민간위탁 반대 대책위 구성 - 7개월 투쟁의 중심

남원 시장의 막강한 권력에 대항하여 상수도를 지키기 위한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의 투쟁은 매우 힘들었다. 조그만 시골 소도시에 강력한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도 없었지만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했던 몇몇 시민활동가와 시민사회단체를 묶어서 상수도 민간위탁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남원시가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탁안을 통과시켰던 2007년 10월부터 바로 남원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하였다. 관권을 동원한 요식적인 주민설명회를 무산시키고, 190여일에 걸쳐서 촛불집회와 천막농성, 반대서명운동, 시장실앞 농성, 시민선전전 등의 투쟁을 통해 남원시민들로부터 상수도 민간위탁의 부당성을 알려내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다.
공무원노조도 2008년 5월 17일과 6월 4일 규모 있는 전국결의대회를 개최하여 남원시민들에게 상수도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알려나갔다. 실제로 소도시인 남원에서 200여명의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시내를 관통하는 거리 행진을 한 것은 지역에서 화제가 될 정도였다. 그리고 급속하게 남원시민의 여론이 상수도 민간위탁 반대쪽으로 기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남원시의 상수도 민간위탁 철회 - 9만 남원시민의 투쟁 성과

2008년 6월 12일 남원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남원시의 상수도 민간위탁 자진철회 권고안을 남원시장에게 송부하고, 남원시장은 상수도민간위탁 상정안에 대한 철회요구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6월 12일 오후 6시경 남원시의회가 철회요구서에 동의함으로서 사실상 철회되었으며 6월 16일 남원시의 상수도 민간위탁 철회 기자회견으로 공식적으로 철회되었다.
남원시 상수도 민간위탁을 철회시킨 승리의 원동력은 노조, 시민사회단체, 음식점 등 물 소비단체를 중심으로 강력한 투쟁 주체가 형성되어 장기적으로 싸울 수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광우병 미 쇠고기 수입 재협상 요구와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의 요구가 촛불집회를 통해 광범위하게 국민적 지지를 획득하고 있는 5월 정세를 활용하여 남원시민과 함께 하는 대중투쟁을 적극 배치한 결과이다.
이명박 정부는 여러차례 ‘물 민영화는 없다’고 밝혔지만 행정안전부의 "지방 상수도 전문기관 통합관리 계획", 환경부의 “물산업지원법”을 통해 물 사유화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으로 예정된다. 그러나 남원시 상수도 민간위탁 저지 투쟁 승리는 향후 상수도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시도 자치단체장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다.

투쟁은 계속된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수년간 지방상수도를 기업에게 위탁하는 정부의 이른 바 ‘수도사업 구조개편’과 물 공공성 포기를 선언한 물산업육성 정책을 강력히 비판해 왔다. 정부는 이런 정책을 ′전문화′, ′효율화′라고 하지만, 사실상 내용은 물(수돗물) 사유화이며, 정부가 주장하는 실질적인 효과는 없고 오히려 요금폭등과 수급 불안정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물산업육성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또한 지난 6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대로 ‘물 사유화’에 대한 부당한 행정지침 수행을 거부할 것이다. 아울러 공무원의 부당행정 거부운동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장이 부당한 업무지시를 계속할 경우, 노동자민중과 함께 부당행정 철회 투쟁과 주민소환 등 가능한 역량을 동원한 강력한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물은 ‘인권이자 삶의 기본적 권리’이다. 물은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이자 공공재’이다. 마시는 물이 ‘상품‘으로 둔갑하여 이윤논리에 따라 자본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투쟁!